野 강경파 `처럼회` "윤석열차 폭주…공수처, 檢 수사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선 강경파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20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무색하게 하는 시행령으로 수사권이 없는 대상까지 수사하고 있다”며 검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직권남용에 해당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및 수사 관계자들을 향한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용민·윤영덕·황운하·강민정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14명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차의 검찰 폭주가 시작됐다”며 “한 고교생이 그린 카툰 ‘윤석열차’에 보면 검찰이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현실로 드러났다”며 전날 검찰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위법성을 지적했다.

윤영덕 의원은 “제1야당 압수수색 시도는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라며 “지지율이 떨어진 대통령이 검찰을 앞세워 정치쇼를 하는 것이다.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번 제1야당 압수수색 시도는 유례없는 야당 탄압”이라며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지난 4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11일 임명장을 받았다. 당사에는 회의 참석을 위해 3번 온 것이 전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은 아직 개인 소장품이나 비품도 갖다 놓지 않았다. 검찰도 김용 부원장의 물품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사건으로 제한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황운하 의원은 “법무부는 직접 수사 범위 축소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수사 범위를 늘리겠다며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는 명백하게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이라고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도 “법무부와 검찰은 스스로 잘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검찰의 직권남용같이 공직자의 직권남용을 수사하라고 만든 것이 공수처다. 공수처는 하루빨리 검찰의 직권남용을 수사하여서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검찰이 정치에 개입해 칼춤을 추는 것을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구경만 할 것이냐”며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한 의장 중재안에 따라 신속하게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고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하지 않는다면 직접 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 개정된 법에 따르면 (검찰이) 자신들이 수사할 수 없는,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수사해야 한다”며 “만약 (수사)하지 않으면 고소·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후속 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서 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단독으로라도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