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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체의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2분기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폐지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이즈음부터 코로나 19 위험도가 높음에서 중간 이하로 내려갔다.
실제로 활동량과 범죄량은 연관돼 있다. 2021년 6월 과학저널 ‘네이처 인간행동’에 실린 ‘코로나 19 재택 의무가 범죄에 미친 영향의 글로벌 분석’ 보고서를 보면, 재택 의무 조처를 한 23개국 27개 도시의 범죄율이 이전보다 평균 37% 감소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이런 흐름에도 작년 3분기 아동 범죄 피해자(만 13세 미만) 감소한 것이다. 이 기간 아동 피해자 발생 건수는 4397건으로 전년 동기(4924건)보다 10.7% 줄었다.
코로나 19가 심하면 범죄량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대로 그럴수록 아동 범죄는 늘었다. 아동 피해자 발생 범죄는 2021년(1만5714건)이 2020년(1만2689건)보다 23%(3025건) 폭증했다. 지난해는 반대였다. 작년 3분기 누적 아동 범죄 피해 범죄는 전년 동기보다 6.5%(795건) 감소한 1만1370건이다. 아직 4분기 집계가 남았지만 이대로면 연간 기준으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2021년 8월 나온 ‘코로나 19 시대 범죄 관련 이슈와 시사점’ 논문도 이런 흐름에 닿아 있다. 논문은 코로나 19가 시작해서 폭증하던 2020년 1~10월 수집한 정보를 가공해 이 시기 ‘폭력범죄는 감소했으나 아동 학대는 급증했다’고 추론했다.
배경으로는 아동·청소년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것을 꼽았다. 당시 만연한 ▲개학과 등교 연기 ▲유치원 및 학교 원격 수업 ▲학원 영업시간 단축 등이 원인이다. 논문은 ‘사회적 거리 두기 정책으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 학대와 가정폭력 범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이 논문은 청소년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실제로 들어맞은 측면이 있다. 지난해 3분기 누적 소년범(14세 이상~18세 이하)은 4만4836명으로 전년 동기(3만9496명)보다 11.9% 늘었다. 소년범은 2020년보다 2021년에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증가 추세로 바뀐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 밖 및 제도권 밖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논문은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