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는 인원 제한이 없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돌파감염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증가를 우려해 많은 인원이 모이는 모임은 삼가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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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그동안 서울 전역에서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시위가 금지됐지만 지난 1일부터 제한이 완화돼 거리는 집회 참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행사·집회 인원의 경우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고, 백신 접종 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가하면 최대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이처럼 방역지침이 조정되자마자 실제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신고된 집회·시위 건수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집회 신고 건수가 8489건이었던 반면, 위드 코로나 첫 주인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접수된 집회 신고 건수만 5319건에 달했다. 그중 서울이 1466건으로 4분의 1 이상 집중됐다. 지난달 한 달 동안 접수된 집회 신고 건수(1354건)보다 많았다.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첫 주말이었던 지난 6일에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려 수백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이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쓴 채 깃발이나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지만, 일부는 인도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턱스크(턱에 마스크를 걸친 상태)’를 한 채로 휴식을 취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향후 예정된 대규모 집회도 많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전태일 열사 51주기인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도심에서 약 1만명이 참여하는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노총은 499명씩 70m 거리를 두고 세종대로 등에 모여 행진한다는 집회 계획을 냈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사실상 같은 장소에 1만명이 모이는 단일 집회로 보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불허해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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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많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재난 상황에서 대규모 집단감염 가능성에 불안을 내비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집회 장소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면서 각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은 “바이러스 전파에 있어 실내보다 실외가 안전하며, 마스크를 착용한 야외 집회의 경우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사실은 이미 의학적으로 증명됐다”며 “코로나19의 위험을 이유로 집회·시위의 대한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 아닌 회복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모든 행사나 일반 사적 모임 제한이 풀려서 집회만 막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수백·수천명이 한번에 모이는 것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 및 돌파감염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집회 참가자 중 백신 접종 6개월이 지난 분, 특히 연세 많은 분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며 “젊은 층도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백신은 중증만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지만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신고된 범위 내에서 참가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신고한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행동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