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尹, 檢 수사권 남용 측면 고민해야…특별수사청 제안은 참고할 것"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대해 잇따라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적법 절차’와 ‘인권 보호’를 강조하며 수사권 남용을 지적했다. 다만 윤 총장이 역제안한 특별수사청 설립 의견에 대해선 참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 장관은 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소위 검찰권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며 “적법 절차와 인권 보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중수청의 대안으로 수사·기소권을 가진 특별수사청을 제안했다. 해당 보도에서 윤 총장은 “검찰총장 밑에서 검사들을 다 빼도 좋으니, 법무부 장관 산하든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금융수사청·안보수사청을 만들어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유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충분히 참고할 만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다. 검찰총장께서 하는 말이니 상당한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내부에서는 아직 주류적인 흐름이나 담론이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기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고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수사의 질적 수준이 높아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나 반부패 수사 역량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중요한 화두”라면서도 “총장께서 수사권 남용의 측면도 한 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윤 총장과 구체적으로 만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엔 “공개적으로 제가 언제나 뵙자고 하는 데 답이 없으시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 좋은데, 이렇게 언론을 통해 대화하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며 “좀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대검으로부터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논란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그동안 대검은 ‘수사를 못 하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고 말해 왔다”며 “그런데 이번에 임 연구관을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건 그간 대검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어느 쪽에서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소위 대검이 얘기하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또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 장관은 “현재로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전날(2일) 차 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