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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환경·사회·거버넌스) 전문 평가기관이자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는 2023년 정기주주총회 시즌 리뷰 보고서에서 “올해 주총 시즌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부분은 소유분산기업의 경영 투명성 논란이 주요 현안으로 부상한 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T와 금융지주사 등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와 동시에 국민연금을 통한 정부의 민간기업 경영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스틴베스트는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에 대한 국민연금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단순히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의문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또 국내 주주행동주의가 도입기를 지나 성장기로 본격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올해 정기주주총회 시즌 총 211개 국내 상장기업이 상정한 1494개 안건을 분석해 이 가운데 157개 안건에 반대를 권고했다.
반대 권고 비율은 10.5%로 전년(8.9%) 대비 증가했다. 정관변경 안건과 감사 보수한도 승인 안건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반대 권고 비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안건 유형에서 반대 권고율이 3.6%로 전년(1.1%) 대비 상승한 것은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주주제안이 늘면서 이사회 안과 주주제안자 안이 경합하는 사례가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정기주주총회에 주주제안 안건을 상정한 기업은 44곳으로 전년(28곳)에 비해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건 유형별로는 이사·감사 선임, 배당, 정관 변경, 자사주 취득·소각·처분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주주행동주의 급부상을 올해 주총 시즌의 주요 동향으로 꼽았다. 그 배경으로 개인투자자들의 활발한 주식시장 참여와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 제고를 언급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의 고질적인 저평가의 원인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부각됐다고 봤다.
특히 주주환원 확대를 제안하는 안건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지목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낮은 배당성향과 관련이 있다는 설명했다. KT&G, BYC(001460), 태광산업(003240), JB금융지주(175330), 남양유업(003920) 등의 주주총회에서 행동주의 펀드들의 현금배당 확대 안과 자사주 매입 안이 상정됐고 이들 안은 모두 부결됐다.
서스틴베스트는 “행동주의 펀드의 중장기적 투자를 가정할 때 향후 이 같은 유형의 주주제안이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별, 산업별로 주주환원의 적정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인해 고정비적 특성이 높은 인건비 등 국내 시장의 특수성도 적정 주주환원 수준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라고 말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국내 주주행동주의 급부상, 소유분산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이에 대한 정부 간섭 논란은 올해 정기주총 시즌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은 트렌드”라고 말하며 “국내 상장기업 주주환원의 경우 개도국 마켓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제고될 필요성이 분명 존재하지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적 특성, 낮은 고용 유연성 등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한 타협점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