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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 4월이 개헌의 적기라고 밝힌 것과 관련 “왜 그 시기가 적기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해서 대선이 1년 쯤 남은 시점이 적기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준비해서 내년 4월까지 완성할 지에 대해선 상당히 회의적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나는 지난 18대 국회에서 헌법개정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해 개헌 시안까지 제출한 적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개헌하려면 권력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핵심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 구조를 개편하려면 내각제와 대통령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며 “대통령제는 우리가 많이 체험해봤고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다 알기 때문에 개헌을 하게 되면 권력을 분점하는 측면에서 내각제 개헌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향후 개헌 논의에 통합당의 동참 여부를 두고 김 위원장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개헌하느냐를 두고 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개헌 가능성을 낮게 내다보면서도 “대통령에 권력 집중이 계속되는 한 지금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없다. 결국 대통령제나 내각제 중에 하나로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원집정부제에 대해선 “오늘날 내치와 외교가 딱 떨어질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런 권력구조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내각제로의 개헌 방향을 주장한 셈이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72주년 경축식에서 “코로나19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다”며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이다.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