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尹국정과제 이행에 209조 필요…세수 증가분·지출조정으로 마련"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새 정부가 국정 과제 이행에 20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늘어나는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단 방침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했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논의 과정을 거치고, 1기 신도시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추진한단 계획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정과제 발표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안 위원장과 인수위 각 분과별 간사들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안철수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온전한 손실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를 준다는 건가.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가 54조원이라는 피해 규모를 처음으로 확인해 인수위 경제1분과에 넘겼다. 현금 보상, 세제 혜택, 대출 등 거시경제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경제1분과에 고민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지를 한번 더 점검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 것이다. 코로나특위는 전체 손실 액수를 발표한 것이고 구체적인 구제 방안은 기재부가 발표할 것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되돌린다는 의지인가.

△안철수 위원장: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것은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권한 분산은 필요하지만 지금의 형태는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형태다. 경 수사권이 서로 상호 견제와 균형이 바로잡게 제대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는 국정과제에서 빠졌는데 폐지한다는 방침인가.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를 시작할 때부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인수위에서 다루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조직을 그대로 물려받고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정말 국민을 위해서 더 좋은 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간으로 삼았다.

-재원으로 209조원이 든다고 했는데 향후 변동 가능성은.

△안철수 위원장: 인수위가 만든 110개 국정과제를 각 정부 부처들이 다 나눠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대부분은 100일 이내에 확정된 안을 갖고 국무회의서 통과하면서 실제로 집행되기 시작한다. 그 과정 중에 조금의 변동의 여지는 있고, 그리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씩은 조정될 수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폐지한다는 방침인가.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 과세가 시행 예정이다. 그부분에 대해서 현재 주식시장, 투자자 수용성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는 취지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상황 지켜보며 이후에 제도 시행에 관해서 봐야겠다는 입장이다. 금투세를 2년 정도 유예를 하게 되면 여전히 현행 시스템이 작동되고 거기에 대주주 주식양도세 부과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를 대폭 완화한단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한 입장은.

△심교언 부동산TF 팀장: 1기 신도시는 현재 구체적으로 기획을 한다고 나서기는 무리한 상황이다. 국회에서 법을 진행중에 있고 여야 공통 공약 사항이다. 그래서 법안이 먼저 될 거고, 법안이 준비되는 동안 지역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를 고민할 것이다. 지금 의원들 발의 법안을 보면 대략 그 지역을 지정하고, 어떤 프로세스로 나가겠다고 돼있다. 그 프로세스와 관련해선느 단순히 아파트를 짓는다를 넘어서, 그 지역 자체의 고용, 4차산업,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지역을 재창조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그를 위해 아마 올해말 내년부터 마스터플랜 통해 지역 종합 발전 구상이 될 거고,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질서있게 지역 마다 어느 정도 재정비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DSR 완화와 관련한 입장은.

△최상목 경제1분과 간사: DSR 관련해선 현재 인수위에서 논의된 건 청년층에 대해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전반적인 현재의 틀을 유지하되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완화와 같이 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이다.

-매년 소요되는 40조원의 재원 중 20조원은 늘어나는 세수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부동산세 등은 감면 기조다. 어떻게 가능한가.

△추경호 기획조정분과 간사: 상당부분은 세수 증가분, 그리고 기존의 예산 지출 구조변화 등을 통해서 재원을 충당할 예정이다. 최근 법인세 세수 실적이 좋고, 해마다 어쨌거나 근로소득이 조금씩 증가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근로소득세, 부동산 등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 세수가 좋다. 이게 5년간 항구적으로 간단 보장있는 건 아니지만 이를 바탕으로 세수 증가분, 지출 구조조정 분 등을 통해 충당해 나갈 것이다.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30% 이상 확대한다고 제시했는데 이를 위한 구체 방안은.

△이창양 경제2분과 간사: 인력 지원을 대폭 늘리고 R&D 세액공제 지원을 강력하게 할 것이다. 또 반도체 공장은 입지를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인허가에 많은 지원을 할 것이다. 개별 산업에 대해서는 업계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문제를 빠르게 풀어나가는 민간 협력의 정책을 펼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