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방송 통폐합과 뭐가 다른가”…尹측, 검수완박 반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경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전두환) 권위주의 시절에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 통폐합을 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라며 강력 반발했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천막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관련 질문을 받자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고 뺏어버린다”며 “이런 (검수완박) 방식은 파괴적인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박병석 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방송된 손석희 JTBC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도 “무소불위 검찰”이라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강조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7일 본회의 소집을 26일 요청했다.

이에 장 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10여분간 만나 작심한 듯이 검수완박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국민들이 그걸 원합니까”,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수사권을 뺏어버립니까”라며 민주당을 겨냥해 검수완박 처리를 문제 삼았다.

장 실장은 “이렇게 형사사법 체계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를 이렇게 졸속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기에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고 싶다)”며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안 하고, 공직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뺏는 게 맞는가”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실장은 “국회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기를 하면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를 하지 않습니까”라며 “(검수완박을 통해) 불수사 특권 가지기를 하는 것이다. 검찰을 이렇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검수완박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입장’에 대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당선인) 생각은 전혀 변한 게 없다”며 “그런데 당선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왔다”고 전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이렇게 다수의 정당의 힘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잘못돼 가고 있는 상황을 이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장 실장은 ‘문 대통령이 지난 25일 기자간담회·방송에서 밝힌 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 퇴임의 소회를 말씀한 부분에 (당선인 측이)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면서도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문 대통령이 국민 생각, 국민이 원하는 것을 잘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