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장연 '사회적 약자' 아냐…운행 지연 피해본 시민이 약자”

양희동 기자I 2023.01.30 13:14:54

30일 신년 기자간담회서 ''무관용 원칙'' 재차 강조
내달 2일 전장연 면담서 "지하철 지연 용인 못해" 쐐기
서울 지하철 승강기 내년까지 100% 설치
"전장연 외 다른 장애인 단체도 연이어 만날 것"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불법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또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전장연과의 단독면담에서도 지하철 지연 시위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고, 운행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도 반드시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30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불가 예측적 손해와 손실을 본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전장연과의 2월 2일 단독면담에서 서울시가 요구할 사안에 대한 물음에 “더이상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를 용인할 수 없으니 앞으로 자제해달란 요청을 할 것”이라며 “장애인분들이 약자인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런 의미에서 더 이상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그런 형태의 시위는 더이상은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최근 영국 BBC 방송 내용을 언급하며 “영국 런던이나 미국 뉴욕의 지하철의 경우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69~71% 정도”라며 “서울은 승강기가 설치되지 않은 비율이 5% 정도로 통계수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지하철이 결코 국제적 기준에 비춰 낮은 수준이 아니고, 내년까지 전부 설치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고 잘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자기 이동권을 근거로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형태의 시위는 더 이상 시민들이 용인하기 힘든 정도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전장연이 정부의 예산 편성을 근거로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대한 모순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은 이른바 장애인 권리 예산의 70~80%를 차지하는 탈시설 예산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원하는만큼 편성해주지 않았다고 지하철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서울시는 10년 정도 탈시설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왔는데 정부가 올해 예산을 반영해주지 않는다고 서울시의 지하철을 세우는 형태의 시위는 논리적으로 매우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전장연이 지하철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를 계속 이어간다면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게 오 시장의 입장이다.

오 시장은 “더 이상 지하철 운행 지연을 수반하는 시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며 “이 원칙에는 조금도 양보가 있을 수 없고, 이미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선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손실보상 및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장연과의 단독면담도 이같은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이후 탈시설에 대해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도 연이어 만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전장연과 입장을 달리하고 반대하는 장애인 단체도 연이어 만날 생각”이라며 “그런 자리를 통해 전장연의 이동권이나 탈시설 관련 주장과 시위가 논리적으로 얼마나 부당한지 알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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