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 1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24일 출범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국조특위)는 국회 예산안 심사 지연 등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21일 첫 현장조사에 나섰다. 여야 합의로 인해 오는 7일 종료 예정이던 국조특위는 오늘 17일까지 이어진다.
단체는 “증인 채택 문제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마무리될지 불투명하다”며 충분한 기간 연장을 주장했다. 이들은 “예정된 45일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허비하고 두 번의 현장조사와 두 번의 기관보고, 한 번의 청문회를 마쳤을 뿐”이라며 “유가족이 증인으로 참여하는 3차 청문회 개최는 물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고 조사 결과 보고서도 반드시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꼬리자르기식 수사가 아닌 윗선을 겨냥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특수본 수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서울시 고위책임자와 같은 진짜 책임자는 입건 조차 되지 않았고 현장 책임자를 구속 기소하는 꼬리 자르기 수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한 독립적 조사의 보장과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책임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문책과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며 “사회적 참사의 형사책임과 구조적 원인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까지 만들기 위해서는 국정조사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조특위 기간 연장을 의결할 방침이다. 다만 증인 채택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며 3차 청문회 증인 채택 등을 두고도 여야의 대립이 이어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