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금리 상승시 가계대출 잠재부실 위험 증가…선별 금융지원 필요"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향후 금리 인상에 따라 소득 여건이 어려운 가구의 잠재 부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해선 금융지원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한은)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향후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가계부채 건전성에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시중 금리가 높아지고 금융지원 규모가 축소될 경우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잠재 부실 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있으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를 말하는데 작년말 이들은 전체 가계대출 차주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대출금리 상승시 여타 차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부채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해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크고 있는 자산을 내다팔아도 빚을 갚기 어려운 ‘고위험가구(작년말 전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3.2%)’도 대출금리가 상승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이 후보자는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이자상환 부담이 늘어나면 소득 및 자산 대비 부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가구를 중심으로 고위험 가구로 편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낮은 이자율에 편승해 과다 차입으로 주택을 구입한 가구와 소득에 비해 부채 비율이 높은 저소득자의 경우 금리 상승시 상환 능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확대를 요구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해선 서민계층의 대출 상환 능력 제고를 위해 선별 금융 지원 등을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금융당국도 이런 인식 하에 서민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를 올해 10조원으로 작년보다 4000억원 증액하고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대출 규모도 35조원대로 3조원 가량 늘리기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