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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는 17일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 보상 강화와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등을 내용으로 담은 ‘2019년 달라지는 보훈정책’을 발표했다.
보훈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유족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5만원 올리기로 했다. 현재 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되는 월 16만∼27만원의 생활조정수당은 내년부터 월 21만∼32만원으로 인상된다.
가짜 독립유공자를 적발하기 위해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검증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독립유공자 1만5000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공적 전수 조사한다.
보훈처는 “가짜 독립유공자를 찾아내면 서훈 취소와 예우금 등의 환수조치를 통해 정부포상에 대한 신뢰 회복은 물론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자긍심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10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부정등록 신고’ 페이지를 설치해 상시 제보접수를 받고 있다.
보훈처는 6·25전쟁 참전 유공자 등에게 ‘명패’를 달아주는 사업도 추진한다. 새로운 명패는 국가유공자 헌신에 감사하는 뜻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디자인했고, 내구성을 고려한 재질을 선택했다. 내년 참전 및 부상 유공자 등 20만8000명에게 명패를 먼저 보급할 예정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밖에 국가유공자 고령화 등에 따라 증가하는 치과 진료 수요에 대응하고자 서울 중앙보훈병원내 치과병원을 증축하기로 했다. 또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현충원 묘역 정비사업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