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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우상호 "결합상품 시장은 여전히 정글"

김유성 기자I 2014.10.24 18:07:10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결합상품 시장은 여전히 정글이다. 서비스 경쟁은 안중에 없다.”

유선인터넷, IPTV, 무선모바일 서비스 등을 합친 결합상품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단말기와 이동통신 시장은 (단말기유통개선법을 통해) 성과를 이뤘다”면서도 “결합상품 시장은 여전히 정글”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업체들이 새로운 서비스로 경쟁하지 않고 엄청난 마케팅 비용, 소위 말해 돈질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며 “규제 기관이 엄격하게 개입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과거 중계 유선 시장에서는 가입자 쟁탈전을 하다 살인까지 났다”며 “앞으로 이같은 불상사가 또 일어나기 전에 시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최근 지상파 방송국의 침체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는 “내적·외적 요인을 구분해 생각해야한다”며 “외적 요인은 뉴미디어 출현으로 인한 변화”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여기에 내적 요인도 무시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례로 방송국이 중개권 경쟁을 과도하게 벌이는데 총 적자가 400억원에 이른다”며 “결국 월드컵 때문에 몇 백억원의 손해를 본 셈”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과당경쟁을 막을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인터넷에서 음란물이 범람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재호 새누리당 의원은 앞서 다음 미즈넷에 청소년에 유해한 콘텐츠가 올라가 있다고 비판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책임을 물은 바 있다.

우 의원은 “유해사이트도 문제지만 인터넷 뉴스 사이트도 굉장히 선정적”이라며 “합법적인 사이트를 통한 음란사이트 유입이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체에 자율 구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이라며 “이같은 우회 전략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겸허히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유해물을 걸러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14 국정감사 현장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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