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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라비·나플라 실형 구형…"비겁한 선택이었다"

조민정 기자I 2023.04.11 13:50:13

라비 징역 2년, 나플라 징역 2년6월 구형
檢 "객관적 증거 제시 전, 변명 또는 부인"
"어리석은 결정" "인기 사라질까 두려워" 눈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뇌전증(간질) 환자로 위장해 병역을 면탈한 래퍼 라비, 나플라에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비가 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열린 병역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와 나플라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이들의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씨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초 병역판정 검사 이후 장기간에 걸쳐 병역 이행을 연기하던 중 범행에 이르렀단 점에서 상당히 죄질 불량하다”며 “법정에선 자백하고 있으나 수사 과정에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기 전엔 변명 또는 부인으로 일관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라비와 나플라는 모두 병역 면탈 범행을 인정하며 눈물로 호소했다. 라비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복무를 시작하면 거액의 위약금이 발생해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며 “모든 선택이 제 합리화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인 나플라는 “갑자기 입대해 활동이 중단되면 쇼미더머니로 어렵게 쌓은 인기가 모두 사라져 버릴까봐 너무 두려웠다”며 “한국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연히 브로커 구씨를 알게 돼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고 울먹였다. 이어 “주어진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떳떳한 국민으로 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나플라의 출근부를 허위 작성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등 공무원 3명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복무이탈 혐의를 받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1명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됐다.

라비와 나플라는 병역 브로커 구모(47)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고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라비는 구씨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고,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구씨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월부터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나플라는 141일 동안 한 번도 출근하지 않은 데다, 이미 4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병역을 완전히 회피하기 위해 병역면탈을 수차례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을 이유로 극심한 증상을 호소한 그는 수차례 복무를 중단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간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수사를 벌인 결과 병역브로커(2명), 병역면탈자(109명), 공무원(5명) 및 공범(21명) 등 총 137명을 기소했다. 병역을 면탈한 이들은 프로배구 OK금융그룹 선수 조재성과 K리그 축구 선수 등 프로(실업) 운동선수를 비롯해 래퍼 라비·나플라, 배우 송덕호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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