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도복합사업, 용적률·종 상향해 사업성 높인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21곳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사업지에 용적률 상향, 도시규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서울 내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을 선정했다.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시 약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에 인센티브를 줘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상지 모두 1~2단계 종상향 지원을 통해 용적률을 현행 대비 평균 238%포인트 높여줄 계획이다. 민간 재개발 사업과 비교해 111%포인트 높아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기부채납 비율도 15%로 제한해 분양 물량을 늘려, 사업성을 높여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공급 가구수가 민간 재개발과 비교해 1.4배 증가한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에 따르면 조합원(주민)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분양가도 시세 대비 63% 수준으로 정해진다. 용적률 완화, 종상향 등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높아진 결과다. 민간 재개발과 비교해 사업 수익률이 평균 29.6%포인트 향상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됐다. 이후 사업계획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하여 신속하게 개발할 예정이다. 예정지구로 지정 된 이후에는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