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로 집값 잡겠다"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정의당이 4·15 총선 주거·부동산분야 공약으로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하고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장·차관급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사진=연합뉴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부동산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지금까지 모든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을 호언장담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정의당은 토지공개념에 기초하여 보유세 강화 등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집값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주요 공약으로 △1가구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 △임대차 계약기간 3년으로 연장 및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으로 9년 안심 거주 보장 △일정소득 이하 청년 월 20만원 주거보조금 지원 및 1인 가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반의 반값 아파트로 매년 10만호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선분양제 아파트 공급지역 분양가 상한제 도입 △월 평균 20만원 주거급여 지급 등을 내걸었다.

박 의장은 “국회의원, 장·차관급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1급 국가공무원 등 고위공직자가 투기 이익을 누릴 기회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국민 대다수가 집값 걱정 없는 주거안심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