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무역적자에…정부 ‘351조’ 역대급 무역금융 공급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5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켜지자 정부가 수출기업을 위한 총력 지원에 나섰다. 당장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51조원까지 공급한다. 여기에 추가예산 120억원을 투입해 물류와 해외인증, 마케팅 등 수출 전반에 걸친 활동을 총력 지원키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부산항 신항에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대중 수출부진과 반도체 가격하락, 에너지 수입수요 증가 등 이른바 ‘3대 수출입 리스크’를 무역적자를 키우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무역적자 엄중 인식”…무역금융 ‘351조원’ 공급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부산 신항에서 열린 윤석열대통령 주재의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즉시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은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위기감이 휩싸인 가운데 나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는 254억7000만 달러로 집계, 1~8월 기준으로 무역수지가 역대 최악이던 1996년 적자 폭(141억7743만 달러)을 웃도는 수치다. 이달까지 5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확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체 수출품의 20%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역시 역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우리 무역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요국 긴축정책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 성장세 회복 지연 △수요 둔화로 인한 반도체 가격 하락 △높은 에너지가격 수준 지속 등 ‘3대 리스크’로 보고 중점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지난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수출은 작년 실적을 넘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낼 전망이고 수출 순위도 7위에서 6위로 뛸 것으로 기대되지만 정부는 3대 리스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돌파는 수출 총력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무역적자를 타개하기 위한 수출지원책으로 먼저 무역금융은 수출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무역보험 체결한도를 상향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원까지 공급하고 기업별 보증 한도도 확대한다. 중소·중견은 현행 50억원에서 각각 70억, 10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수입보험 적용 대상 품목과 한도를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해 수출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지원도 강화한다.

여기에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 9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중소·중견 수출기업 750개사의 물류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융자(금리 연 2~2.5%, 융자기간 3년, 기업당 최대 3억원)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장치율을 고려해 부산신항 내 수출화물 반입허용기간을 현 3일에서 4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중 협력 강화…‘한·중경제장관회의’ 정례화

3대 수출입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대중 협력을 강화한다. 경제협력으로는 ICT 융복합, 첨단 소부장, 서비스 등 양국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분야의 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한중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산업-통상장관회의를 하반기 내 확대하고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정례화해 우리 기업의 대중국 수출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는 기존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안(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 기업투자, 10년간 15만명 인력 양성)에 더해 팹리스·소재·부품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등 현지마케팅을 강화한다. 또 반도체 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수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수출보험 우대 등 단기 무역금융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입수요 관리를 위해선 가격이 급등한 LNG와 석유를 LPG나 바이오연료 등으로 대체해 에너지 수입액 절감을 추진한다. 이를테면 LPG와 LNG를 섞어 쓰는 혼소를 통해 동절기 LNG 수입액을 8억8000만 달러를 줄이고 산업체 연료도 도시가스에서 LPG로 전환해 4억9000만 달러를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수출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단 의지다. 주력 품목의 고도화와 친환경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정부 연구개발(R&D) 약 3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세제 지원과 규제개선 등을 통해 민간 투자확대를 뒷받침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수출 총력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무역투자전략회의’를 10월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이창양 산업부 장관 주재 회의를 열고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수출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산업부를 중심으로 코트라, 무역보험공사 등 무역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수출현장 지원단을 다음 달부터 가동,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맞춤형으로 애로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창양 장관은 “에너지가격 급등에 따라 4개월 연속으로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수출이 최근 대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이 다 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