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추경호 “세제 완화 부자감세 아냐”…유류세 추가 인하는 ‘신중’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법인세 인하와 종부세 인하 방안이 부자감세라는 지적에 대해 “부자감세가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유류세 추가 인하와 관련해서는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새경방)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에서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은 기업 적극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이끄는 오히려 세수 기반 확보 장치”라며 정부의 세제 개선 방침을 설명했다.

이날 새경방에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등 대대적인 세제 완화 대책을 내놨다.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실시 중인 유류세 30% 인하 방침은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 등에서 요청하고 있는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이다.

-새정부가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펴는 것이 적절한가.

△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은 오히려 증세와 세수기반 확보를 위한 장치다. 기업에 대한 감세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국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또 이에 기초해서 세수 기반이 확대된다. 큰 틀에서 보면 기업에 대한 이러한 세금 감면조치는 오히려 재정이나 우리 경제 전체가 선순환할 수 있는 장치다.

-여권에서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추가로 확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당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현재 유류세 30% 인하도 역대 최고 수준의 유류세 감면 폭이다. 하지만 또 현재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가 동향과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재정 상황 등을 감안해서 당의 목소리, 지역의 목소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겠다. 다만 이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이 서면 별도로 국민께 말씀드리겠다.

-육아휴직 1년에서 1.5년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육아휴직은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검토를 마치면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방안은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쟁이 있었다. 법인세는 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법인세는 특정 고소득자에 매기는 세금이 아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갖고 이것이 부자에 대한 세금이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아시다시피 기업이 내는 세금은 거기에 주주, 근로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사들, 결국은 그 부담이 국민께 전이되는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법인세에 관한 세금 인하는 부자 감세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종부세는 지난 수년간 지난 정권에서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고 과도하게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불린 비정상적인 세제였다. 그래서 이번에 종부세 등과 관련한 세율 조정 등 여러 가지 부담 완화 조치는 비정상이던 부동산세제의 정상화, 합리화를 위한 조치다.

-성장률이나 물가 전망이 다른 기관보다 좀 더 비관적인 것 같다. 전망치를 작년 연말에 비해 큰 폭 수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경제성장 전망치와 물가 전망을 지난 정부에서 했던 수치에 비해서 이번에 많이 조정했다. 성장률은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고 물가는 4.7%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첫째 세계경제 변동성을 감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전부 세계 경제전망을 크게 하향 조정했고 물가도 최근 국제유가, 원자재가격 상승을 감안해서 가파르게 전부 상향 조정했다. 이를 감안해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전망과 물가를 조정한 것이다.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을 기점으로 물가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글로벌 자금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재저당국의 수장으로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나.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내외 금리차, 이에 따른 자금유출 우려를 지적했는데 일단 시장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과거 상황을 보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있다손치더라도 바로 자금유출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국내 경제상황의 다른 측면을 종합적으로 보고 오히려 자금이 더 머물러있고 더 들어오기도 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이르다는 생각이 든다. 단순히 내외 금리차 때문에 자금 유출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거 경험치로 봐서도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