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석열은 부자 감세, 이재명은 서민 감세"

장영락 기자I 2021.11.16 15:53:51

'종부세 폐지 공약' 윤석열과 세금 정책 비교 요청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세금 정책이 “서민 감세”라며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정책과의 비교를 요청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는 1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이같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 후보는 “종부세 감세는 소수 부동산부자만 혜택보고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부자감세, 기본소득토지세는 부동산 투기 막고, 90% 국민이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서민 감세”라며 “윤석열의 부자감세, 이재명의 서민감세 중, 국민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보유세의 일종인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조세 저항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 형태로 거둔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같은 조세-소득 구조에 대부분의 국민이 해당해 실질적으로 ‘서민 감세’ 효과를 본다는 것이 이 후보 주장이다.

반면 과세 대상이 전국민의 1.3% 정도로 추정되는 종부세의 경우 폐지를 해도 서민들이 혜택을 볼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 이 후보 주장이다.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도 “부자 세금 감면”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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