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1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경영 부실대학 등의 단계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영부실대학’을 새로 선정해 신입생들의 국가장학금 I유형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구조 개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된 곳은 337개 대학(전문대학 포함) 중 35곳으로 대학 18개, 전문대 17개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15곳이다. 20개 대학은 올해 새로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다.
대학별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수도권 3곳(성결대·성공회대·신경대), 지방 15곳(경주대·대구외대·대구한의대·백석대·우석대 등)이다. 전문대는 수도권 2곳(숭의여자대·웅지세무대), 지방 15곳(경북과학대·대구공업대·전북과학대 등)으로 이들 대학은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중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은 14개 대학이 선정됐다. 학자금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 대출 대학’은 고구려대·대구미래대·영남외국어대 등 3곳이다. 학자금의 30%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소 대출 대학’은 11곳으로 경주대·서남대·부산예술대 등이다.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대출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실 정도가 가장 심각한 경영 부실대학은 11곳(서남대·광양보건대 등)으로, 이들 대학은 교육부의 경영컨설팅을 바탕으로 입학 정원 감이나 학과 통폐합, 내부 구조조정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 부실대학으로 계속 남게 된다.
송용호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올해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선택 때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이나 국가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인지 확인하고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된 43개 대학 중 국민대와 세종대 등 26개 대학은 교원 확보와 장학금 확충 등 자구노력을 통해 명단에서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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