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아닌 정상화" 與, '가짜뉴스 응징' 법·제도 추진

[이데일리 경계영 김가은 기자] 이른바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을 계기로 대선 공작 게이트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이 19일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과도한 규제가 아닌 정상적이고 공정한 소통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여당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 공청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이 주최한 공청회엔 김기현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 과방위원장인 장제원 의원, 언론인 출신인 조수진 최고위원 등 당 관계자가 총출동하며 가짜뉴스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지난해 대선에서의 가짜뉴스 의혹을 조사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까지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김기현(오른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대표와 정우택(오른쪽에서 두 번째) 국회부의장, 이동관(왼쪽에서 두 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장제원(맨 오른쪽) 국민의힘 의원 등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과방위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근절 입법청원 긴급 공청회’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기현 대표는 축사에서 “작위적 고의적으로 계획한 가짜뉴스인데도 경과실에 의한 가짜뉴스로 치부하면서 논점을 흐리는데 가짜뉴스와 조작뉴스는 명확하게 다른 것이고 그에 따라 조치돼야 한다”며 “가짜뉴스를 넘어 조작뉴스, 심지어 통계청을 압박해 조작된 통계까지 정부가 만든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2008년 ‘뇌송송 구멍탁’ 광우병 사태도,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도 과학적 데이터에 의해 괴담임이 드러났는데도 아무도 책임질 생각도, 사과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 그에 대한 확고한 응징을 해야 진짜 대한민국의 공정한 여론이 형성된다”고 봤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선거과정에서 많은 가짜뉴스와 조작뉴스가 횡행했지만 발본색원하지 못해 지난 대선까지도 이런 일(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이 벌어졌다”며 “당력을 모아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위원장은 “방송은 뉴스를 조작하고, 정부는 통계를 조작하고, 캠프는 댓글을 조작하고 저분들은 조작 DNA가 있는 것 같다”고 쏘아붙이며 “가짜뉴스가 횡행하면 언론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사유화한다는 문제가 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날 이동관 위원장이 자리하며 정부 차원에서의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기술의 진보는 광속으로 날아가는데 법제도는 이를 뒤따라가지도 못하는 수준이어서 사각지대가 많다”며 “법·제도로 다 규제·단속할 순 없지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전날 방통위가 긴급재난 상황과 금융시장 혼란 유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포털 사업자와 협의해 선제적으로 차단·삭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언급하면서 “응급조치일 뿐으로 법·제도로서 입법되고 규제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언론 자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 함께한 전문가들은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는 “사회가 민주화되고 특권이 없어졌지만, 정치권과 언론에는 남아있다”며 “특히 선거와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신홍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조직력과 전문성을 가진 전담기구를 설치해 판별 기준·절차 등을 수립하고, 상시 모니터링함으로써 과학적 증거 기반 행정이 구현되도록 하는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허엽 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는 “포털과 가짜뉴스의 이해관계를 한번 짚어봐야 한다”며 “네이버 뉴스 콘텐츠제휴(CP) 시스템, 기사와 댓글 노출 알고리즘 등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