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서명 및 8건의 MOU 체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아랍에미리트(UAE) 안와르 가르가쉬 외교특임장관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UAE 이중과세협정 개정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 겸 통합군 부총사령관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1건의 정부간 협정과 8건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제의 정상회담이 종료된 이후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MOU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는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협력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체결된 정부간 협정은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약이다. 또 △특별전략 대화 MOU △관광협력 MOU △스마트 팜 기술협력 MOU △청정생산과 생태산업개발 MOU △산업·투자 협력 MOU △수소도시 기술협력 MOU △폐기물 재활용 MOU △후자이라 정유시설 계약 관련 MOU 등 8건의 MOU를 체결했다.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약은 지난 2003년 서명돼 2005년에 발효된 기존 한·UAE 이중과세협약을 전면 개정한 것이다. 동일 소득에 대한 한·UAE간 과세권 조정을 통한 양국 국민의 이중 조세 부담을 방지하고 조약남용 방지 규정 및 정보교환 등 과세 당국간의 협력을 통한 탈세 및 조세 회피 예방을 위한 것이다. 서명권자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UAE 외교부장관이다.

특별전략 대화 MOU는 △양국 외교장관 또는 외교장관이 지정하는 대표자가 수석대표를 수임하는 ‘특별전략대화’ 설립, △주요 의제는 외교?안보, 지역 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최소 연 1회, 각국 수도에서 교대 개최 등의 내용이다. 서명권자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UAE 외교부장관이다.

관광협력 MOU는 △양국 주요 관광지에 대한 정보 제공,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경험 공유 및 관광교류 증진 장려, △관광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명권자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UAE 경제부 장관이다.

스마트 팜 기술협력 MOU는 △스마트 온실, 가축케어, 대추야자 및 벼 재배 등 스마트 팜 관련 연구 지원, △스마트 팜 분야 겅혐 및 정보, 우수사례, 기술교류, △공동사업 진행, 민간협력 지원 등에 관한 것이다. 서명권자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와 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이다.

청정생산과 생태산업개발 MOU는 △청정생산과 생태산업개발 관련 우수사례 공유, △혁신방안 모색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분야 인식제고, △워크샵 등 협의체 구성을 통한 양국 전문가 교류, △공동 작업반을 통한 협력과제 설정 등을 위한 것이다. 서명권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이다.

폐기물 재활용 MOU는 △폐기물 재활용 및 응용 모범 사례 공유, △통합 폐기물 관리 분야 역량 강화, 배양, △서울시의 새활용(업 사이클) 플라자 설립 경험 공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 보호 의식 고취 등의 내용이다. 서명권자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UAE 기후변화환경부 장관이다.

산업·투자 협력 MOU는 △기업 친화적 경제환경 조성, △산업생산성 제고 및 실적 향상을 위한 기술혁신 연구·개발·적용 등 산업협력 강화 △칼리파 산업단지 등 UAE에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 지원 프로세스 구축, △투자 환경 및 투자정책 공유 등의 내용이다. 서명권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UAE 국무장관이다.

수소도시 기술협력 MOU는 △수소도시, 친환경교통수단, 스마트 시티, 저에너지 빌딩 등에서의 기술협력, △수도도시 공동연구 및 기술정보, 연구자 교환 등을 통한 협력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명권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UAE 국무장관이다.

후자이라 정유시설 계약 관련 MOU는 SK 건설이 2017.12월 계약서 체결 후 현재 공사 중인 후자이라 지하원유 저장시설(약 20억불, 세계최대규모) 프로젝트에 관한 협약에 관한 것이다. 서명권자는 안재현 SK 건설 사장과 UAE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ADNOC) 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