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규모는 누리과정 지원 예산이 확대되고 내진보강·석면교체 등 안전관리 사업과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됐고 세수 증가로 인한 서울시의 법정 전입금 증가로 올해보다 확대됐다.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6조 3349억원이다. 전년보다 2246억원 늘어난 것으로 전체 예산의 약 75%를 차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편성한 교육사업비는 1조 9451억원이다. 이 가운데 누리과정사업비는 6016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교육사업비 예산 중 64.9%를 차지하는 규모다. 누리과정 5개월분 예산 2363억원만 편성한 전년도보다 크게 늘어났다. 교육부가 누리과정을 모두 국고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지원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교육사업비 중 교육복지사업비와 필수·의무경비를 제외하면 교육활동을 위해 편성할 수 있는 사업비는 6576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7.2%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설사업비는 6700억원이다. 전년도 396억원보다 449억원 늘어난 학교시설증개축 사업비 845억원 등을 포함했다. 69개교에 강당과 체육관을 짓는 사업으로, 정부가 발표한 범정부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일환이다.
시설사업비 중 가장 많은 사업비를 편성한 것은 노후시설개선 14개 사업으로, 3254억원을 편성했다. 학교시설의 석면을 교체하고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등의 사업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상액 보존액 71억원도 인건비의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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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형 유치원 확대 24억원 특수학교 확대 288억원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공립 유치원 8개원을 신설하고 7개원을 증설하는 데 예산 159억원을 편성했다. 사립유치원을 공영형으로 전환하는 공영형 유치원도 추가로 선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2개원에서 2개원 늘리는 데 예산 24억원을 편성했다.
초등교육 예산은 133억원을 편성했다. 교실환경개선과 청소용역비 등을 지원하는데 63억원을, 장학자료 개발·보급에 4억원을 편성했다. 초등학교 33개교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 ‘꿈을 담은 교실’에도 6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학교육에는 서울형자유학기제 운영과 협력종합예술활동 지원에 각각 101억원, 55억원을 편성했다.
고등학교 관련 예산은 1079억원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역점사업인 일반고 전성시대 사업엔 200억원을 편성했다. 특별교부금 69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일반고 189개교를 차등 지원하는 예산이다. 특성화고 역량 강화사업에는 872억원을 편성했다.
특성화고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교육과정 운영지원 112억원, 실험실습기자재지원 45억원을 편성했다. 개방-연합형 선택 교육과정 선도학교 22개교를 지원하는 예산도 6억원을 편성했다. 학교당 3000만원을 지원한다.
‘창의적 괴짜’를 양성한다며 지난 1일 발표한 ‘메이커 교육’에는 28억원을 편성했다. 메이커스페이스 환경 구축과 모델학교 운영, 3D프린터 지원 예산 등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대비한 소프트웨어(SW)교육 지원예산도 12억원을 편성했다.
특수학교 2개교 신설을 포함한 특수교육 확대 기반 구축 사업 예산은 288억원이다. 특수학교 신설 외에도 교실증측 2개교 예산을 포함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신규사업과 역점과제 지원강화, 미세먼지 관리대책의 일환인 강당·체육관 증축, 현장수요가 높은 급식실 증축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