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 보급…예산 6배 늘린다 [2024예산안]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잇단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의 모든 경찰관들에게 ‘저위험 권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6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가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저위험 권총을 공개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관 3명당 1정씩 지급됐던 저위험 권총을 한명에 1정씩 지급하기로 하는 데 86억원이 쓰인다. 지난해 도입한 저위험 권총은 살상용인 38구경 권총에 비해 무게가 가볍고 안전장치도 달려있다. 저위험 권총에 사용되는 특수 탄환의 살상력은 보통탄의 10분의 1 수준이다. (사진=이영훈 기자)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은 ‘흉기 난동’ 등 범죄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위험 권총 구매를 위한 예산을 기존 13억5000만원에서 내년 84억원으로 522% 이상 늘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현장 경찰에게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101개 기동대에 흉기 대응 장비를 신규 지급하겠다”며 “긴박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으로 경찰이 구입할 수 있는 저위험 권총은 5700정 정도다. 경찰은 지역 경찰을 대상으로 3년간 저위험 권총 2만9000정을 우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경찰은 약 5만 명으로, 기존 38권총은 2만 2000정 보급돼 있다. 저위험 권총과 기존 권총을 더하면 지역 경찰 1인당 1총기를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저위험 권총은 기존 권총과 같이 리볼버 형태의 권총이지만 금속탄두가 아닌 플라스틱 탄두를 이용해 발사 위력을 줄였다. 일선 경찰에 보급된 미국 스미스앤드웰슨사의 38구경 권총(680g)보다 20%(540g)가량 가볍게 제작된 것도 특징이다.

다만 ‘스마트 모듈’ 장치는 당장 탑재되진 않는다. 저위험 권총엔 GPS(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를 포함한 스마트 모듈 장치를 장착할 수 있어 사격 시간과 장소·각도·발수(發數) 등 여러 정보를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 기능은 차후 탑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저위험 권총을 어느 지역부터 보급할 지는 추후 검토를 통해 정할 것”이라며 “스마트 모듈은 나중에도 장착이 가능해 우선 저위험 권총을 보급하고 추후 다시 장착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경찰관들이 공권력 행사에 따른 과도한 책임이 주어질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사실상 경찰이 권총을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면 경찰이 현장에서 범죄자에 대응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국 101개 기동대에 방검복과 삼단봉 등 흉기대응 장비를 보급하는 예산을 16억원 늘렸다.

또 정신이상으로 인한 범죄예방을 위해 정신질환 고·중위험군 정신상담을 추진하는 데 1000억원을 들인다. 5년간 100만명의 상담을 지원하고, 자살예방 전화상담사도 기존 80명에서 내년 100명까지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