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주택대출 규제 확대로 부동산시장 하방 압력"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증권가의 건설담당 애널리스트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급격한 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가계 부채 확대를 막기 위해 점차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윤호 동부증권 애널리스트는 10일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급격한 부동산 정책 변화는 없을 전망”이라며 “당분간 가계 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펼쳐온 가계부채 규제방안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상한제·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제 등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건설담당 애널리스트들은 문 대통령이 전월세 상한제나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권리강화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

마주옥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재정 지출에 무게를 두며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보유세 인상과 소득세 최고 세율 조정, 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으로 주택 수요가 감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건설담당 애널리스트들은 가계 부채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총부채 상환비율(DTI) 대신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를 여신관리지표로 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형 유안타증권 애널리스트는 “DSR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은행이 대출을 제한하며 부동산 시장에도 부담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정책은 ‘공공’에 초점이 맞춰지며 민간 주도의 아파트 공급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미 공공 임대주택 보급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가구 등 매년 공적 임대주택 1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공약이 현실화되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량은 공공주택 분양이 가장 많았던 이명박 정부의 2.2배를 웃돌 전망이다.

조윤호 애널리스트는 “문 대통령 외 다수의 유력 후보들도 주택 공급 정책을 공공 임대에 초점을 맞췄다”며 “이를 감안할 때 공공이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가운데 민간 주도의 아파트 공급량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과 21세기 뉴딜정책을 내세운 만큼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 전반에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확충과 공항 신축 등 지연되고 있던 프로젝트의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별 공공주택 공급량

[동부증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