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연립여당, 안보법제 합의…자위대 활동확대 구상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자위대 해외 활동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안보법제 정비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지지통신이 17일 보도했다.

그동안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와 자민당 우경화를 견제해왔던 공명당마저 이번 안보법제 정비에 합의하면서 아베 정부 우경화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와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는 이날 안보법제 정비를 위한 공동 문서 초안을 마련했다. 양당은 협의를 거쳐 오는 20일까지 이번 안보법제 정비에 공식 합의할 계획이다.

이번 안보법제 정비에는 ‘자위대 해외 파견을 위한 항구법’도 포함됐다. 자위대가 타국군 후방지원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공명당은 당초 자위대 해외 파견을 위한 항구법 제정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자위대 해외 파견시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항구법 제정에 공명당도 동의했다. 항구법이 제정되면 자위대는 유사시에 한반도 등 일본 주변국에 대한 보급, 의료 등과 같은 후방지원에 나설 수 있다.

이번 합의로 일본 우경화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졌다. 일본은 지난해 7월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해석을 변경하고 방어에만 전념하겠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깨뜨리는 데 이어 자위대 해외 활동 범위까지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