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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재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금융안정 측면 리스크 요인으로 잠재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국내총생산(GDP) 기준년 개편으로 명목 GDP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작년 가계부채 비율이 100.4%에서 93.5%로 하향 수정됐지만, 경계감을 낮추면 안 된다는 의미다.
그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대출 중심 부동산 금융과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낮추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리츠를 활용해 주택구입 자금의 상당 부분을 대출이 아닌 자기자본(에쿼티) 방식으로 조달한다면,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츠를 활용한 에쿼티 파이낸싱은 자본시장에 새로운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실수요자인 가계에 집중됐던 주택가격변동 리스크를 분산해 거시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 총재는 한은이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에 포함하려는 것과 관련해 바람직한 방안인지 함께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현행 한은법 아래 비은행 대출은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가능한데,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낙인효과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며 “이런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유동성 안전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정대출 대상기관에 비은행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어떠한 방식으로 한읍법을 개정해야 하는지 등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7월 자금조정대출 적용 금리를 종전 ‘기준금리+100bp’에서 ‘기준금리+50bp’로 변경하고 대출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해 공공기관 발행채와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 기타 시장성 증권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대출제도를 개편·시행했다. 그와 함께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자금조달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 한해 은행에 준하는 대출을 실행해 줄 방침을 세웠다.
그 외 이 총재는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 △녹색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증권인 ‘그린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 발행을 통한 녹색금융 활성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등 디지털 전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