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동기 위원장을 만난 이상일 시장은 “특례시가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적극적인 지원 역할을 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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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간담회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홍남표 창원특례시장 등 4개 특례시장이 자리에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일 시장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시 행정은 광역시·도의 사무와 거의 같기 때문에 행정적·재정적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개 특례시는 지난달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와의 실무 논의를 통해 57개 기능사무(198개 단위사무)에 관한 권한을 특례시로 이전해 달라는 것을 심의 안건으로 제출한 상태다.
특례시가 당초 이양을 요구한 86개 기능 사무 가운데 자치분권위원회 시절 의결된 25건을 빼고 신규로 발굴한 사무를 더한 것이다.
특례시장들은 또 자치분권위원회 당시 의결된 25건에 대해서도 특례시가 조속히 권한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특례사무 법제화에 위원회가 지원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이상일 시장은 “100만 대도시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행정 수요를 충족하려면 행정과 재정 권한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며 이를 위해선 지방시대위원회의 제도적 지원이 필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우동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방정부라고 말할 정도로 지방의 자율성 확대에 관심이 많고, 그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제 지방에 사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권한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대폭 넘기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를 지향하게 될 것이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확보한 수준의 권한을 지방정부가 보유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