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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가 검찰에게…"사람에 충성말고, 수사로 보복 말라"

장영락 기자I 2022.10.19 14:48:35

박은정 검사 페이스북 글
"윤석열 ''징계 적법'' 판결 바뀌지 않아"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수사로 보복 말아야 국민 신뢰 얻을 것"
"친윤 검사 출세해도 후에 돌아올 피해는 검찰 전체에"
"검찰 불행한 역사 되풀이 되지 않길"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박은정 검사가 “검찰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수사로 보복하지 말아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 유튜브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감찰 진행과 관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 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이런다고 바뀌는 것은 없다”며 “저를 재수사한다고 해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출석요구하고, 휴대폰을 가져가고,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있으면서 윤석열 당시 총장, 한동훈 당시 검사 채널A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다.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론이 나왔으나 보수단체가 감찰 불법성을 이유로 박 검사를 고발했다.

이후 징계에 불복한 윤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징계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검찰은 박 검사에 대한 수사 각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보수단체 항고가 있자 지난 6월 검찰이 재수사를 시작했다.

박 검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도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던 사건”이라며 검찰의 재수사와 잇따른 압수수색 등에 보복성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우리 검찰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중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총장 출신 대통령이 아닌 국민 신뢰 회복”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굳게 지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수사로 보복하지 말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재직 시절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준 것이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 검찰 출신 대통령에 대해 기대하는 분들이 있다. 이른바 친윤 검사들”이라며 “이분 들 중 몇몇은 당장 영전하고 출세할 수 있겠지만, 훗날 돌아오는 피해는 검찰 조직 전체가 입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검사는 “부디 검찰의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검찰 조직의 각성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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