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도 무죄 받은 아이폰6 리베이트..‘단말기 자급제’ 탄력 받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4년 ‘아이폰6’ 구매 고객에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 3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과 법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아이폰6을 사기 위해 새벽에 줄을 서야 했을 정도로 극심한 단말기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데, 법원은 이 사태의 원인이 이통3사가 일부 대리점·판매점에 지급한 과도한 장려금(리베이트)때문이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김성대 부장판사)는 19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와 KT 상무 이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함께 기소된 이통 3사 법인에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원금을 (대리점에서) 차별적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론이 이통3사가 잘했다거나 정당한 행위를 했다고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했지만,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방통위는 해당 임원들이 아이폰6에 대해 유통점 리베이트를 너무 올려 유통점의 불법 지원금 지급을 방치했다고 봤는데 법원 판결은 1심과 2심 모두 달랐던 것이다.

판결이 나온 뒤 ①방통위가 통신사 리베이트 규제를 위한 법제화에 나서느냐 ②통신사 리베이트 규제를 관두느냐 ③현행처럼 가되 통신사가 자율적으로 리베이트를 줄이느냐 ④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이 탄력을 받느냐 등 4가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실적으로는 현행처럼 가되 통신사 자율의 리베이트 축소 가능성이 높지만, 법원 판단은 ‘아이폰6 대란’ 사태로 탄력을 받은 단통법의 맹점을 드러낸 것이기에, 단말기 유통과 통신을 분리해 각각의 가격 경쟁을 전면화하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법’이 탄력을 받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리베이트 법제화 가능성은 적어…통신사는 리베이트 줄이는 분위기

단통법은 소비자가 받는 단말기 지원금은 공시한 대로 주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지원금 상한규제는 사라졌다.

이제는 통신사들이 주고 싶은 만큼 지원금을 올릴수 있는 것이다. 실상은 크게 지원금이 오르진 않았지만, 제도상으론 그렇다.

그런데 유통점에 통신사가 주는 장려금(리베이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존재한다. 대당 30만 원을 넘으면 불법 지원금(일부 유통망에만 더 줘서 공시 지원금보다 고객에게 더 주게 되는 경우)으로 유용될 수 있다는 방통위 판단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리베이트 규제가 사실상 1심과 2심에서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판명 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에 리베이트 규제의 근거가 없어 생긴 문제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가 리베이트에 이를테면 30만 원을 주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는 평가다.

지원금 상한규제까지 사라진 마당에 잘못 건드렸다가는 고객에게 돈을 더 주게 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별도로 통신3사가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를 줄이는 분위기도 방통위가 리베이트 규제 법제화에 나설 가능성을 줄이고 있다.

방통위는 당장 다음 주 이동통신3사의 단말기 지원금 불법 지급에 대해 수백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통신사들의 주머니도 닫히고 있다.

◇그렇다면 단말기 가격은?…국회 단말기 자급제법 탄력

문제는 단말기 가격을 통제하는 ‘단통법’의 규제 행위가 법원에서 ‘무죄’라는 형태로 허점을 드러낸 상황에서, 이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갈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만든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조차 ‘단말기 자급제’에 대해 결론 내지 못한 상황에서, 단통법을 통한 단말기 가격 통제(정확히는 단말기 가격 차별 통제) 행위가 허점을 가지고 있고, 들쭉날쭉 리베이트를 통한 단통법 무력화를 처벌할 수 없음이 드러난 이유에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회에 발의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을 통해 단말기 유통경쟁을 활성화하는 것만이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 서비스 가격 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은 박홍근·김성수(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 등 여야 국회의원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