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정책여력확보하고 구조개혁해야 日침체 안겪는다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정책당국이 정책수단 여력을 확보하고 고용 및 임금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민간주도의 성장전략 실행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일본의 리세션(recession)기 정책당국의 주요 대응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1990년대 초 버블붕괴를 시작으로 저성장 및 디플레이션 경제로 빠진 것은 정부가 구조개혁보다는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한 적자재정 집행등 단기 처방에 주력하면서 과다부채를 떠안게 된데다, 중앙은행인 일본은행도 제로금리 및 양적·금융 완화를 실시해 정책효과가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10월말 현재 일본 정부의 채무는 공공투자 및 사회보장지출 증대로 GDP의 216%에 달하고 있다. 기업부문도 설비투자 위축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잠식됐고 가계부문 역시 소득증가세가 정체된 가운데 소득과 부의 세대간 고용형태간 격차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금융부문 역시 초금융완화에도 불구하고 총대출잔액이 2000년말 수준을 밑돌 정도로 금융중개기능이 약화됐다. 대외부문 역시 무역적자가 고착화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이 크게 축소됐다.

이에 따라 일본과 같은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의 영향을 분석하고 유연하게 대응책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과다채무, 일본은행의 제로금리 제약 등으로 정책효과가 극히 제한적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정책수단 여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동력 확충과 가계부문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성장전략 실행, 고용 및 임금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정규 한은 동경사무소 차장은 ‘일본의 불황은 대내외 경제적 요인과 인구사회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데다 정책당국이 단기처방 우선 및 구조개혁 지체의 방향으로 반복 대응하면서 장기화되고 심화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