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 등 총 21개 구역을 ‘3080+ 주택공급대책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천(27곳), 도봉(12곳), 영등포(42곳), 은평구(28곳) 등 총 109곳 중에서 도심공공복합사업 62곳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입지요건·개발방향·사업가능성 등 협의를 거쳐 선정한 것이다. 정비사업, 소규모사업 등 47곳은 추후 별도 검토한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먼저 접수한 지자체 위주로 검토·협의 후 공개했다. 지자체의 개발 의지가 있고, 기존 개발사업이 중단·장기 지연 중이거나 개발사업 계획이 없는 곳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했다. 이미 사업계획이 수립돼 추진 중인 정비사업 등은 토지주·조합원들의 희망 개발방향 등을 개략적으로 확인한 후 공개하기로 했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면 시행자는 본격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예정지구지정 등 사업 착수를 위한 동의요건을 확보해야 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선도사업 선정 후 토지주 10% 동의를 확보하면 예정지구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부는 선도사업 우대 조치로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주민 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주택공급방안’에서 10~30%포인트(p) 수익률을 추가 보장한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 및 지자체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를 우선적으로 처리·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1차 공개를 시작으로 사전검토, 지자체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4~5차례 나눠 후보지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별도 검토를 계획 중이다.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한 후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민간제안 사업구역은 2월 23일부터 진행 중인 용적률, 분담금 등에 대한 컨설팅 컨설팅 결과에 따라 주민동의 등 후보지 선정절차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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