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끌어안는 행안부ㆍ檢 거리두는 법무부 '눈길'

김부겸(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이철성 청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이데일리 이연호 이승현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의 수장이 정반대의 행보를 걷고 있어 눈길을 끈다.

3일 행안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외청인 경찰청을 직접 찾아 경찰조직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를 천명하며 외청인 검찰과 거리를 두는 것과 대비되는 모양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이주민 인천지방경찰청장(치안정감) 및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치안감) 등 치안감 4명의 승진임용식에 참석해 임명장을 줬다. 행안부 장관이 외청인 경찰청에서 승진자 임명장을 직접 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이어 이철성 경찰청장과 각 지방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도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권력 상징이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이 정당한 인식과 대우를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본지 기자와 만나 “외청 고위간부에 대한 임명장 수여는 (경찰과의) 소통을 위해서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우리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서도 “현 수사구조는 검사가 형사사법 구조 전반을 장악한 기형적 모습”이라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인권 개선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행안부 장관의 공개방문이 인권 최우선 방침 등 경찰 내부 개혁을 독려하고 향후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국면에서 우군이 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고검장급 및 검사장급 인사에서 이른바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된 검사들을 사실상 좌천시키는 등 인적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또 실·국장 자리 8개 중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자리도 기존 4곳(검찰국장·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에서 검찰국장 1곳으로 줄였다. 검사장급 보직도 기존 49곳에서 44곳으로 줄였다. 지난달 25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취임식에 기존 관례를 깨고 법무부 간부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도 작은 변화다.

박 장관은 특히 검찰의 기존 특수수사 및 인지수사 영역과 겹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각오다. 다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1~2일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찾아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났다. 검찰총장이 3일 연속 국회를 찾아 정치권 인사들을 만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지난 1일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 등을 각각 만나 면담했다. 2일에도 정세균 국회의장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예방했다.

3일 오후 국회를 찾은 문무일(오른쪽) 검찰총장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