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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감사 두고 충돌…"치명적 중범죄 삭제" vs "답변태도 오만방자"

김기덕 기자I 2023.06.29 16:26:14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전현희 감사' 격론
주심 패싱 논란에…유병호 "감사결과 고쳐" 반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복무 감사 과정에서 당시 주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 패싱 논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격돌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의 문서 보고시스템을 확인을 해보고 싶다”며 “해당 감사보고서가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에게 넘어가면 컴퓨터에 열림 또는 반려 두 가지 버튼이 있냐”고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유 사무총장은 “버튼까지는 안 봤다. 그 분이 단군 이래 (서면 형태로) 제일 많이 열람을 했다”고 맞받아쳤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왼쪽은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앞서 조 감사위원은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최종 감사결과 공개 과정에서 주심인 자신을 ‘패싱’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복무 감사를 실시해 결과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조 감사위원의 열람 결제를 패싱하고 최종 감사결과가 위법적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했다. 또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도 유 사무총장과 민주당은 대립각을 세우며 맞붙었다.

유 사무총장은 “(조 위원이) 감사보고서를 수차례 열람했고, 감사위원회가 의결하지 않은 것도 직원들을 강요해 많이 고쳤다”고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감사보고서 결제와 관련해 주심위원 열람 칸이 공란인데도 최종 완료 처리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컴퓨터상에 열람을 클릭하는 것이 법상 필수 철자가 아니며 종이로 열람하는 것도 열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조은석 감사위원에 대해 “권한 범위를 넘어서 강요했고, 기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같은 질의 과정에서 유 사무총장의 태도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지며 회의장이 잠시 소란해지기도 했다. ‘단군 이래’라는 말을 반복하는 유 사무총장을 향해 김 의원은 “조은석 감사위원이 1965년생인데 무슨 단군 이래를 찾느냐”고 했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옆에서 “답변태도가 오만방자하게 저게 뭐냐”고 유 사무총장을 질타했다.

하지만 유 사무총장은 “감사 보고서에 사무처가 손댄 것은 없고, 위원 간담회에서 (조 위원이) 불법적으로 뺀 것밖에 없다. 전현희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 사항만 삭제를 했다. 그 자체가 범죄”라며 날선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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