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정치"..총선 앞두고 '심판론' 꺼낸 朴대통령(상보)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4·13 총선을 23일 앞두고 ‘국회 비판’을 재개했다. 경제·민생은 제쳐놓고 공천 내분을 거듭하는 여야를 ‘본인 정치’ ‘각자의 정치’ 집단으로 규정하며 ‘심판론’을 꺼내 든 것이다.

청와대의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 논란 이후 경제·안보 행보에만 주력해왔던 박 대통령이 지난 11일 소집된 3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하자 정치권을 다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 대부분을 정치권에 대한 비판으로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언제나 선거에서는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항상 공허함으로 남아 있는 것이 현실 정치인 것 같다”고 한탄한 뒤 “이제 정부에서 시급하게 처리를 요청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은 요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및 노동개혁 4법 등 이른바 ‘박근혜표 중점법안’의 19대 국회 내 처리가 불가능해졌음을 사실상 인정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선거 기간 멈춰 있는 3~4개월 동안 국민을 위해 정치권과 국회가 아무 일도 못하고 오직 각자의 정치만 하고 있다면 그만큼 잃어버린 시간이 될 것”이라며 “본인들의 정치를 위해 나라와 국민의 경제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새누리당 공천 갈등의 핵인 유승민 의원의 자진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또 세계경제침체와 내수부진, 저출산·고령화 등을 언급하며 “또 다른 IMF(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 위기를 맞게 되면 국민의 고통과 국가의 신용추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한 뒤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을 위한 정치만이 나라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거듭 ‘심판론’을 폈다.

박 대통령은 현 외교·안보 상황과 관련, “지금은 한반도의 앞날에 정말 중요한 시기”라며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대비태세를 갖춰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잇따른 북한의 도발 위협을 언급, “국제사회의 제재안들이 채택되지 않았다면 북한은 더욱 무모한 도발을 강행했을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을 ‘서해 수호의 날’로 정한 것과 관련,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목숨을 바친 호국 용사들을 기리며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안보결의를 다지는 날”이라며 “정부는 오는 25일 첫 기념행사를 국가수호 희생자의 숭고한 정신을 온 국민과 함께 기리는 뜻깊은 행사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