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안보 위협 전망’ 보고받아… 대응 방향 논의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안보 위협 전망’을 보고받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대외 상황에 따른 국내 경제·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취임 후 문 대통령이 NSC를 확대관계장관회의 형태로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국내외 경제 및 안보 상황을 상세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보 위협 전망’ 보고는 격화되는 강대국 간 전략적 경쟁,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특히 신흥기술의 부상 등 새롭고 복합적인 위기의 등장이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지는 안보 환경의 변화에 한층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작성됐다.

보고서는 △정치 △경제 △신(新)안보 △신흥기술 등 네가지 분야로 미래 예상되는 도전요소를 식별했다.

정치 영역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 규범이 국제정치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체제와 가치 경쟁이 여타 분야와 복합적으로 연계·확산되면서 국제질서의 재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앞으로 10년간 예상되는 주요 도전요소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 체제와 가치 경쟁의 심화 △포퓰리즘 강화와 민주주의의 퇴행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의 확대 등이 식별됐다. 보고서는 “향후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력을 위한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가치와 기술·공급망·수출·투자통제 간 연계 움직임의 확산에 대비하여 주요국의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대응 방안을 더욱 치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안보는 국가 간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높은 상호의존성을 보이고 있으며 복잡하고 고도화된 공급망으로 인해 한 지점의 충격이 다양한 분야로 파급될 수 있는 점이 지적됐다. 보고서는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와 연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우 경제 안보는 핵심적인 국가이익이 될 것”이라 했다.

향후 10년간 에너지 분야에서 예상되는 주요 도전요소로 △공급망 불안정 △국내 핵심 에너지 인프라 시설의 취약성 △탄소 규제와 에너지 전환 등이 식별됐다. 핵심 광물자원 분야에서는 △지정학적 갈등과 자연재해, 전염병 등에 따른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의 불안정 △경쟁국의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배타적 정책 등이 식별됐다. 식량 분야에서는 △국내 식량 자급률의 하락 △국제곡물 생산 및 가격 변동성 확대 등이 식별됐다.

신안보는 국가단위의 전통적 군사안보를 넘어 테러, 환경과 보건 등 비군사 분야에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초국가적 위협이다. 비가시적이고 예측이 곤란하며 다층적·복합적 특성을 보이면서 다른 이슈와 연계되어 연쇄적인 파급영향을 초래하기도 한다. 기후변화나 팬데믹이 대표적 사례다.

테러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주요 도전요소로 △해외의 우리 국민·기업 대상 테러위협 △‘외로운 늑대’형 자생테러 △사이버공격을 비롯한 신종 테러기법 증가 등이 식별됐다.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극한 국지적 자연재해 또는 해수면 급상승으로 인한 피해 발생 △기후변화에 따른 신종 감염병 발생 △재해재난 대비 군의 역할 변화와 극한 기후환경에서의 군사작전 수행 제한 등이 식별됐다. 팬데믹 분야에서는 △기존 대응체계를 초월한 새로운 팬데믹 출현(중증도 증가와 주기 단축) △전국적·대규모 감염 발생에 따른 의료시스템 한계 도달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 심화 △군의 전력운용과 작전능력 제한 등이다.

신흥기술도 핵심 국가안보 영역으로 규정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주요 도전요소로는 △자율무기 시스템의 급속한 발전 △전장 지능화 △AI 기반 인프라 시스템의 마비나 오작동 가능성 등이 식별됐다. 컴퓨팅, 암호통신, 계측 등을 중심으로 한 양자 분야에서는 △암호체계 무력화 △스텔스 표적 탐지 △초경량ㆍ초감도 계측 등이다. 합성생물학 분야에서는 △다각적 생물안보 위협 증가 △생물무기 대응 역량 부족 △연구개발·산업공급망 경쟁 등이 식별됐다. 차세대 이동통신(6G)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원격조종의 군 무기화 △표준 경쟁 심화 △6G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확보 등이 식별됐다. 우주 분야는 △우주공간의 전장(戰場)화 △반우주 공격수단 다양화 △핵심 부품·기술 수출통제 강화 등이 식별됐다. 사이버안보 분야는 △사이버 공격 지속 증가 및 고도화 △신흥기술의 부상과 사이버안보 기술 격차 △기술·제품 수출통제 등이 식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