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 세미나 개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의원연구단체 ‘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대표: 노웅래 의원, 홍문표 의원)는 18일 오후 2~5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안보 및 통상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개최된다.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 허윤 서강대 교수의 발표에 이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정인교 인하대 교수,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이진면 산업연구원 박사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이 세미나에서 윤영관 명예교수는 최근 한반도 정세가 무력충돌의 위기에서 협상국면으로 전환된 원인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한·미 협력의 과제를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면서 한반도 미래를 위한 장기 국가목표를 확립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최병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과 한국 통상의 현주소를 한·미 간 주요 현안과 함께 설명하면서, 일자리 친화적인 새로운 통상패러다임과 ‘뉴노멀’ 시대에 걸맞는 통상추진체계를 다양한 연계 전략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허윤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배경과 통상 관련 주요 조치들을 살펴본 후, 한·미 FTA 개정협상의 주요 내용 및 결과를 검토하고 쟁점과 전망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입법조사처 관계자는 “한반도 정세변화와 한미 안보·통상 현안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가 불확실성과 변동 폭이 큰 한반도 정세 속에서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와 대응 전략을 제시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