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리는 코로나 백신 수급과 방역에 대한 국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관련, “국민의힘이 보건의료정책을 정치화 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오히려 위해가 될 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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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K방역`을 실패로 규정하고 총공세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난해 6월부터 정부가 백신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수급하는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줬고 역할을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신 의원은 “처음에는 전국민이 맞아야 한다 했다가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됐다고 전량 폐기하라는 등 질타를 해 해당 업무를 맡은 담당 공무원들만 위축시켰다”고 꼬집었다.
최근 면책 조항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개정안에는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을 선구매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계약 관련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2009년 신종 플루 때처럼 공무원들이 문책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백신 구매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생후 16개월 만에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두고서는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2일 정인이 사건이 방송 보도를 통해 알려진 후 3일 동안 11개의 아동학대 방지 법안을 쏟아냈다.
아동학대 재발 방지 3대 예방대책에 이어 아동입양제도 3대 개선대책을 내놓은 신 의원은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과 함께 책임공방이 아닌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신 의원은 “또 화두가 되다 사그라지지 않을까 벌써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사후약방문`일지라도 왜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고민하고 필요한 일을 국회가 제대로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초선이자 비례대표 의원으로서의 한계는 개의치 않았다.
신 의원은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과 사명감에 충실할 뿐”이라며 “보건의료 정책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고민하는 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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