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 130개 확정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1일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의 일환으로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watch-list) 130개 품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은 지난 3월 8일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검토 절차를 거쳐 이날 핵 관련 89개, 미사일 관련 41개로 구성된 목록을 확정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감시대상품목은 다자수출통제체제에 의해 통제되지는 않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들을 목록화한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 2270호상 새롭게 의무화된 캐치올(catch-all) 조항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관련해 국제적 통제 대상이 아닌 물품을 핵과 마시일 개발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북한에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조 대변인은 “이 목록이 각국의 대북 수출통제 이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감으로써, 안보리 제재 결의 이행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서울에서 개최 중인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총회에서도 핵 관련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회람해 회원국들과 공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