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진희선 부시장 “재건축 시 ‘사전 공공기획’으로 심의과정 단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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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정비사업 혁신과 건축 디자인 혁신을 양대 축으로 하는 ‘도시·건축 혁신안’을 발표했다. 서울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할 때는 계획 수립 전부터 서울시 공공기획 부서의 자문을 받고,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에 따라 입체적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상공모 등을 통한 건축디자인 혁신 등도 진행한다.

진희선(사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까지는 사전 공공기획이 없어서 재건축 심의 과정이 오히려 길어졌던 것”이라며 “사전 공공기획 기능을 강화해 (재건축 시) 갈등 요소를 미리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진 부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재건축 시 조합에서 안을 내던 식에서 시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여기에 맞게 하라는 이야기로 요약되는데. 조합에서는 재산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간섭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그간 재건축, 정비사업은 계획안을 마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 주민 의견만 담아 오다 보니 공공성을 따지는 도계위서 지체돼 통상 심의 기간이 20개월이나 소요됐다. 보스턴 등 선진 도시를 많이 다녀 보니 사전에서 기획 단계가 매우 중요하더라. 공공 기획단계를 마련해 재건축 된다면 어떤 형태로 가는지, 디자인은 어떤 모양인지, 지역과의 조화는 어떨지, 미리 안을 마련한다면 이후 과정은 빨라진다. 오히려 공공기획이 없어서 심의 과정이 길어진 것이다. 사전 공공기획 기능을 강화해 갈등 요소를 미리 조정한다는 차원이다.

-이번 혁신안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 집값은 작년 9.13 대책 이후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것은 맞다. 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10% 하락, 강남권은 고점 대비 20% 하락했다고 하더라. 그러나 최고점에 비해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내려야 한다. 대부분 시민들은 주택 가격이 아직 높다고 생각한다. 주거비 지출 비용이 생활비서 굉장히 많다. 부동산 시장은 계속 주시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치하겠다. 이번 계획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건 크지 않다. 박원순 시장 취임 후 2012년부터 지속 도시건축 혁신을 해 온 차원으로 봐 달라.

-잠실주공5단지의 경우 국제현상설계를 진행했지만 주민들이 당선작을 무효로 해달라는 등 진통을 겪었는데.

△잠실주공5단지는 최종 총회를 통해 현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소 주민 갈등이 남아 있고 협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다. 시범 사업을 해 보니 다소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공공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고 현상공모 추진위와 조합 간 협의도 필요하다. 앞으로 두세개 정도 작품을 현상공모 심의에서 제시하면 최종 당선작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식으로 하겠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때는 민간과 협의 하나

△도시건축혁신단, 공공기획자문단과 사전 공공기획을 하게 되면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걸 갖고 자치구와 주민과 사전 협의를 진행한다.

-아파트 단지 주민뿐 아니라 행인들도 지나다닐 수 있도록 보행로를 만든다고 했는데, 가로 활성화 때문에 재건축 시 조합의 기부채납(공공기여) 분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기부채납 총량 안에서 임대주택, 기반시설 건립과 함께 가로 활성화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다.

-상반기 중에 시범 사업을 펼치는 4개 단지는 어디인가

△미정이다. 4월에는 선정할 것이다. 큰 단지, 작은 단지, 재개발, 재건축, 구릉지 등 유형별로 다양하게 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