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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4.89%에 해당하는 수치로 코로나 확산으로 외국인 유입이 둔화된 2019년 이전 이후 최대다. 또 경제개발협력기구가 다문화 사회로 보는 외국인 비율 5%에 근접한 수치이기도 하다.
지난해 체류 외국인 중 90일 이상 장기체류하기 위해 당국에 등록,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은 188만명(75%), 단기체류자는 62만명(25%) 수준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94만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순이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수도 전년 대비 3.0% 늘어 42만명이었다. 불법체류율은 2022년보다 조금 감소했다.
이처럼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추세에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이미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만큼 정부 외국인 정책 중요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외국인 정책위원회에서 향후 5년간 외국인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했다. 이민자 유입·통합 정책의 체계화, 출입국 이민관리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4차 기본계획에서는 ‘외국인 정책’ 용어 역시 공식적으로 ‘이민정책’으로 바뀌었다. 유학생 유치를 통한 산업 동력 확보 등 적극적 이민 정책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