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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워싱턴 선언`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 노력 강화"

권오석 기자I 2023.05.09 14:36:35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통일부가 9일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강화된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의 현안보고를 통해 “한미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이 선언에 따르면 양국은 새로운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전략핵잠수함(SSBN)을 포함한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약속했다.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의 분야별 이행계획 구체화, 국내외 공론화를 통한 추동력 제고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한미간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인권 및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난 3월 정부 출범 최초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내는 등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통일부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칭 `신통일미래구상` 수립을 본격화한다”며 “향후 광범위한 국내외 의견 수렴을 거쳐 구상안을 성안하고, 연내 적절한 계기에 발표를 추진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를 위해 △2030 청년대화 △전문가 대화 △각계 간담회 △대국민 공모전 △국제협력대화 등을 진행키로 했다.

이외에도 통일부는 북한 동향에 대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3주째 공개활동이 없는 가운데, 내각 총리를 중심으로 식량생산 독려 등 경제난 타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교역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 간 교역은 코로나19 봉쇄 전 상황과 유사한 수준으로 회복 중인데, 올 1분기 교역 총액은 4.9억 달러로 2019년 같은 기간(5.1억 달러)과 비슷한 교역량을 보였다. 주요 수입 품목은 쌀, 비료, 인모이며 수출 품목은 가발류, 합금철, 텅스텐 등이다.

북한이 `워싱턴 선언` 등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비난과 반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두고는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입장 발표(4월 28일) 및 청년동맹 복수결의모임(5월 2일)을 시작으로 지역별·단체별 규탄 집회를 연이어 개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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