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제2의 '오징어 게임' 키운다…콘텐츠 컨트롤타워 신설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제2의 ‘오징어 게임’ 같은 K콘텐츠를 키우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 등이 지닌 문화 콘텐츠 수출 기능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해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로 재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도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백현주 전문위원, 김도식 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화 생태계 복원 및 문화산업 성장을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분야 대국민 약속은 ‘문화공영(文化共榮)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로 정해졌다. 문화분야 3대 국정과제로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K콘텐츠의 초격차 산업화를 제시했다.

김도식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문화공영은 당선인이 말한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미를 포괄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문화 생태계의 회복·재건·통합·번영·초격차 산업화의 서사 구조를 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대폭 확대

눈길을 끄는 것은 K콘텐츠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다. 인수위는 K팝·K드라마 등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산업적으로도 성장하고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미래 먹거리 산업 신성장 전략’ 일환으로 K콘텐츠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컨트롤타워를 신설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법률 지원, 불합리한 규제 완화, 세제 지원 등으로 창작활동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김 위원은 “업계, 학계, 시민사회,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기구로 올해 안에 구체적인 설치 방안과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K콘텐츠 기업의 문화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 현재 재외문화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한국저작권보호원 등이 담당하고 있는 문화 수출 기능을 물리적·기능적으로 재편해 ‘문화산업 분야 코트라’를 만들어 콘텐츠업계의 약 90%에 달하는 10억 미만, 10인 이하 영세 기업의 해외수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콘텐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도 확대한다. 향후 5년간 모태펀드와 정책보증·융자 사업을 대폭 늘려 세계적인 IP(지식재산권)를 보유한 콘텐츠 기업을 육성한다. 문화산업 R&D 투자도 강화해 콘텐츠 산업을 고도화하고, 우수한 ICT 기술과 창의적 콘텐츠의 결합을 통한 신시장도 개척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문화체육예술계 인사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배우 이정재, 국악인 송소희, 피아니스트 손열음 , 이영표 축구협회 부회장, 쇼트트랙 국가대표 최민정 선수 등이 참석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저소득 예술인에 공공임대주택 보급

예술인을 지원책으로는 청년 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준비금 지원 범위를 대폭 늘린다. 3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을 대상으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을 신규로 도입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의 220만원 미만 예술인과 사업주에게는 보험료의 8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 예술인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2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1000호를 보급해 예술인의 주거 보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애 예술인이 국공립 문화시설에서 정기적으로 공연과 전시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장애 예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문화복지와 관련해선 현재 공연 관람 및 도서 구입 등에 적용되고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영화관람, 관광숙박료, 잡지 구입,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체육 분야 봉사시간을 시간화폐로 전환해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시간화폐 플랫폼’ 사업도 검토한다. 문화·관광·지역개발·국제교류가 융합된 ‘문화도시 2.0’(가칭) 사업도 추진한다.

다만 K콘텐츠 지원 등 문화분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선 문화 재정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현 정부에서 문화 재정은 정부 예산의 약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문화 관련 재정이 고갈돼 있어 내부적으로 기획조정분과와 상의 중”이라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원 확보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