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국회의장이 국회질서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키는 심각한 의회질서 유린 행태”라면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발목잡기를 넘어 경제현장에 폭탄 투하라는 자해행위를 중단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법에 따라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는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국회 예산정책처도 법인세 인상안의 예산부수법안 지정은 안 된다고 했다”며 “국회 운영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장이 이를 파괴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은 의장의 직권상정이 만연했던 구시대 의회에서나 있었던 악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장이 의회질서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당론만 따르겠다는 당론 집행관 같아 매우 유감”이라면서 “의회질서 파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데 이를 밀어붙인 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대변인은 “법인세 인상이 대기업을 겨냥한 징벌적 세금이란 성격이 있는데, 오히려 중견 중소기업들이 더 큰 부담과 타격을 입게 된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과 경제 현장에 악영향을 끼칠 게 불 보듯 뻔하다. 국회의장의 힘과 거대야당의 밀어붙이기로 경제를 옥죄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 정 의장, 법인세·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 31건 지정..'누리과정'도 포함
☞ 중견기업계 "법인세율 인상, 국가경쟁력 하락시킬 것"
☞ KDI "법인세율 1%p 오르면 기업투자 0.2%p↓…증세보다 경영진 사익추구 막아야"
☞ "법인세율 인상 부메랑.. 경기 후퇴, 세수·일자리 축소 우려"
☞ 기업, 檢수사에 법인세 인상까지 수난.. 재계 컨트롤타워 유명무실
☞ 與 “野 법인세 인상 강행, 다수의 협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