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공연 회장 "최소 25조원 이상 추경안 통과돼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8일 열린 `2022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소상공인들에게 100%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이번에 최소 25조원 이상의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18일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로서 생존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 및 국회의원들과 소상공인연합회 업종별, 지역별 대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오로지 가게 문을 열고 제대로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 뿐”이라며 “강력한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시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 100% 온전한 손실보상으로 재기의 희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대선 후보들이 언급한 50조원 지원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절반인 25조원 이상의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여·야를 초월해 대선 전에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통 큰 직접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부채 만기 재연장, 부채 탕감을 위한 한국형 PPP제도(급여보호프로그램) 도입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 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전용 복지회관 건립 등의 추진과제도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왼쪽부터)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가 18일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ㅍ회 제공)

이재명, 윤석열 후보 등도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 상당 부분을 서민 가운데 가장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떠넘긴 측면이 많다”며 “선진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지원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대규모의 국가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왔던 대출 방식의 지원, 대출만기 연장 등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기에 직접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이 후보는 “선지원 후정산 방식의 지원이 우선돼야 하고,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면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 여야가 추경 증액에 대해 합의하면 정부도 반대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도 “지금은 비상시국이다. 비상 시에는 필요한 곳에 (예산을)우선 집행하는 것이 맞다”며 “국민의힘은 최근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소급적용 뿐만 아니라 인원제한 피해,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 조속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방역대책도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대화를 하지 않는 실내에서는 방역패스를 전면 폐지하고, 환기 기준을 총족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을 2시간 늘리고 인원제한도 2배로 늘리는 등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소상공인에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손실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