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하우스푸어 10만가구…48조원 부실 우려(종합)

[이데일리 이준기 송이라 기자] ‘우리나라의 하우스푸어는 약 10만가구로 이들이 갚아야 하는 빚은 48조원,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하는 잠재적 하우스푸어는 57만가구, 150조원 규모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30일 가계부채 해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금융당국이 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우스푸어 규모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세니마에서 “지난 9월 말 현재 하우스푸어는 약 9만 8000가구로 금융대출을 보유한 가구의 1%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융연구원도 지난해 3월 말 현재 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기준으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거나 부동산 평가액의 40%만 건지는 고위험 가구는 최대 10만 1000가구, 대출금은 47조 5000억원이라고 추산했다. 지금보다 집값이 20% 내리면 이들 가구 수는 14만 7000가구로 4만 6000가구 늘어난다.

이 경우 금융권의 손실규모는 최대 16조 6000억원에 달하고,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최대 1.4%포인트 나빠질 전망이다. 그러나 금리 충격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만약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DSR이 40% 이상인 ‘고위험가구’는 최대 7400가구 늘어난다. 금융권 역시 평균 3600억원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6월 말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는 약 316만명으로 이들의 금융권 대출은 약 279조원이다. 이들 중 30일 이상 연체하고 있는 차주는 36만 2000명으로 전체 다중채무자의 11.5%를 차지했다. 금융연구원은 “은행은 가계대출에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쌓아 별문제는 없다”면서도 “제2금융권에선 부도 위험에 직면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이 같은 분석을 전제로 “가계부채 문제는 화창한 날씨에 ‘계기비행’을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악천후 속에 ‘시계비행’을 하는 상황도 아니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강조했다.

그러나 토론에 나선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자만 갚고 있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DSR로 분석하는 건 다소 낙관적인 분석”이라며 “좀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