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부동산 투기의혹 의원들, 명단 공개하고 출당시켜야”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각 정당은 투기 의혹 명단 및 조사자료 공개하고 출당시켜라. 이후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들에 대해 각 정당에서 실명 및 조사자료를 공개하고 출당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국회의원 농지소유 실태로 본 농지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왼쪽 세번째)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의원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7년간의 부동산거래 조사결과, 투기의혹이 있는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에 대해 관련자료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고, 정당에 결과를 전달했다.

권익위가 밝힌 의혹은 국민의힘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이용 등이다.

경실련은 지난 6월 권익위의 더불어민주당 투기조사 결과 발표 이후 탈당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더불어민주당도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금까지 비례의원 2명만 출당하고 대부분 의원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조치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투기의혹 의원들을 비호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료를 공개하고 출당 등 후속조치에 나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자치단체장과 지방공무원, 지방의원, 공기업 직원 등 모든 공직자의 투기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월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는 제보 등을 바탕으로 일부 공직자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실련 조사결과 21대 국회의원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국민의힘 21억원, 더불어민주당 10억원으로 국민 평균(3억원)의 각각 7배, 3배로 많다. 경실련은 “언론보도된 바에 의하면 다주택자 중 임대사업자 등록은 일부에 그치고 있어 상당수는 부동산투기가 의심된다”면서 “하지만 관련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공정한 감시가 어렵다. 따라서 각 정당에서는 권익위의 조사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고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의 투명한 재산공개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이후 집값 폭등의 심각성을 연일 거론하면서 근본대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정작 본인들이 불로소득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이라도 각 정당은 투기의혹 의원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재산공개 투명성 강화, 지방의회 및 지방정부, 공기업 등 4급 이상 공직자의 투기여부 전수조사 등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한무경 의원은 제명을,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에게는 탈당을 권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