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에서 투자에 마중물을 붓는 것외에도 민관이 협력해 ‘인프라 조기 구축’ → ‘새로운 서비스 및 디바이스 도입·확산’ → ‘시장 활성화’의 선순환 생태계조성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올림픽 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서 “중소기업 제조 혁신을 위해 5G스마트팩토리 1000개 구축을 지원하고, 주력 제조 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한편, 5G 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과 창업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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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G 전국망 조기 구축 유도를 위한 망투자 세액공제(2019년~2020년 2~3%) 지원 및 신성장 금융 프로그램을 연계한 혁신기업 투자에 나선다. 성장동력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시 5G 장비 분야 적용을 게이트웨이, 라우터에서 →게이트웨이, 라우터, 스위치로 확대한다.
산업 기업은행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2019년~2021년 10조원)을 통해 5G+ 전략산업 설비 기술투자를 지원한다.
중소 중견기업의 설비 기술투자, 대중소 상생투자, 사업재편 등을 지원하는데, 성장지원펀드 등 ‘스케일업 펀드’(2018년~2022년 15조원)가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에 성장자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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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5G 단말·장비, 5G 차량통신(V2X), 5G 드론, 엣지컴퓨팅 등 5대 분야 13개 5G 시험·실증 인프라가 구축된다. K-City(화성), 판교 제로시티, 서울 상암에서 5G 자율주행 실도로 성능검증을 지원하고(2019년∼), 이미 구축 중인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5개소(영월·고성·보은 등)에 5G 설비를 구축(2020년∼2021년)한다.
5G 단말 및 V2X 수출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를 제공(2019년~)하고, 5G 자율주행차·드론 실증 확산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기존 전파·보안 산업 지원에서 5G 장비 개발 및 실증 지원까지 확대한 ‘송파 모바일 클러스터’ 구축(2020년~2025년)에도 나선다.
◇중소기업의 5G 기술사업화 촉진..5G 콘텐츠도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5G 장비(스몰셀·중계기·모뎀 등) 기술사업화 R&D 지원D을 확대(이동통신 R&D 중 25%(2017년) → 35%(2020년))하고, 공공기관 및 해외의 5G 기반 신기술·제품에 대한 구매 수요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상용화 R&D 지원도 확대한다.
5G 콘텐츠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2022년까지 10대 글로벌 대표 5G 콘텐츠 창출을 위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추진 및 개발 거점 인프라 확충(2019년~)에도 노력한다.
(실감미디어) 360° VR 스포츠 중계, (실감커뮤니케이션) 홀로그램 영상통화, (실감라이프) VR 쇼핑, (융합인더스트리) AR 공장·농장 제어, (공공서비스) VR 안전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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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의 제조공정 혁신에 최적화된 ‘5G-팩토리’ 솔루션을 2022년까지 1000개 공장에 단계적으로 보급한다(2020년~2022년). 구축 목표는 2020년 200개 → 2021년 300개 →2022년 500개다.
특히 조선소의 5G 기반 스마트 통신환경 구축 실증(2020년~2023년) 및 공정 자동화·최적화를 지원하는 ‘스마트야드’ 핵심기술 확보(2021년~)에 나선다.
5G 기반으로 해운항만물류를 자동화·지능화하는 스마트 해운항만물류 시스템 구축(시범사업 : 부산·광양항 등 4개항)를 본격화(2019년~)하고, 재생에너지(태양광 등) 발전단지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5G와 실시간 빅데이터 처리를 통한 최적발전 시스템울 구현(2020년~2023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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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5G가 융합되면 정보통신 산업을 넘어 자동차, 드론, 로봇, 지능형 CCTV를 비롯한 제조업과 벤처까지 우리 산업 전체의 혁신을 통한 동반성장이 가능하다“며 ”2026년이면 세계 5G 시장 규모는 1,161조 원으로 예상되는데 작년 반도체 시장 규모가 529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2배이상 크다. 5G에 기반한 신산업 생태계는 청년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 국가적으로는 제2벤처붐을 일으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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