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채상우 기자] 중견기업계는 내년 법인세 인상률 방안에 대해 “법인세율 인상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크게 하락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중견기업연합회는(이하 중견련) 28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글로벌 총수요 감소 등으로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경제의 성장 토대인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법인세 인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중견련은 “과도한 세율 인상은 경제주체의 투자 의지를 꺾어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이는 소비심리 위축, 일자리 감소, 국가경쟁력 하락의 악순환을 야기해 우리 경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법인세수는 45조 원으로 기업영업실적 감소에도 전년 대비 2.4조원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법인세 누계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5.9조 원 증가한 28.4조 원을 기록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수출, 투자, 소비, 고용지표가 모두 부진한 현 시점에 굳이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며 “우리 경제가 처한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 또는 무책임의 발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중견련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상위 대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2014년 말 기준 2979개 중견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부터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최소 112개사, 2억 원이상 기업부터 인상하면 전체 중견기업의 74%인 최대 2204개 기업이 세율 인상 대상에 포함된다.
중견련은 “비과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치중된 결과로 중견기업(17.0%)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오히려 대기업(16.0%)보다 높은 불합리한 상황”이라며 “중견기업 대다수가 세율 인상 대상에 포함되면, 조세형평성을 달성하기는커녕 중견기업의 세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비전, 그리고 무엇보다 적절한 타이밍에 대한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라며 “법인세율 인상 시 예상되는 추가세수가 2017년 정부예산의 1%인 3조 원에 불과하다. 재정 여력이 충분한 현 상황에서 투자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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