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수출기업·소상공인 규제 애로 혁파 나선다

[이데일리 박민 기자]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내고 규제를 개선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과 소상공인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을 돌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KOTRA·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14일에는 전주(수출기업), 15일에는 부산(소상공인)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14차례 수출기업, 소상공인 규제혁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날인 14일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회의실에서 ‘수출기업 간담회’를 갖고 해외 진출기업 6개사가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축소와 사업개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주요 애로 사례로 친환경 건축자재를 만들어 수출하는 A기업은 국내 환경인증이 미국, 독일 등에서 인정되지 않아 비용부담을 호소하며 국가 간 상호인정 협정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은 “인증 소관기관에 국내 환경인증이 국가 간 상호 인정되도록 건의하겠다”며 “국가 간 협약 특성상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5일에는 부산 자갈치시장 전시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상인연합회 및 지역 소상공인 등 30여 명이 참석하는 소상공인 간담회가 열린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근로자 확인기준을 직전 연도가 아닌 현재 시점으로 개선해달라는 건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코로나19 이후 상시근로자가 축소된 소상공인도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해 상시근로자 확인 시점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 옴부즈만은 “수출기업,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